［경기부양책 논란］『통화공급 늘려야』『구조조정 절실』

『민간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투자를 확대하여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통화량도 가급적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재계) 『최근의 불황국면은 돈을 풀거나 정부지출을 늘려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고임금과 저효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정부)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사태를 맞자 「단기부양」주장이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車東世(차동세)원장이 22일 『금리를 단기간내 한자릿수로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부양론을 지원하고 나서 논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차원장은 『통화량을 현재보다 3%포인트 확대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돈을 많이 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리는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을 합친 수준이기 때문. 게다가 고금리는 기업의 과잉투자로 인한 자금의 초과수요에 기인한 것이므로 돈을 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재정경제원도 통화량확대가 금리인하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SOC 투자확대와 통화공급확대 등 단기부양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 그러나 KDI까지 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정책 변화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낳고있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