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교평준화案 확정]'선지원 후추첨' '근거리 배정'

경기 성남 고양 부천시와 안양권 등 200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가 처음 시행되는 지역과 기존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의 고교 배정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들 지역에서 중학생이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려면 갖춰야 할 지원자격과 선 복수지원 후추첨 방식, 근거리 배정방식, 남은 과제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지원자격〓일반계(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은 선발고사를 치러야 한다. 내신 성적(200점)과 선발고사 성적(100점)을 합산한 점수의 순위가 해당 지역의 일반계 고교 모집정원 안에 들어야 진학이 가능하다. 성적은 지원자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자료일 뿐 고교를 배정할 때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1차배정)〓지원자격을 갖춘 중학생은 학군 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1지망 △△고, 2지망 ××고, 3지망 ○○고…’식으로 지망 고교를 적어 제출한다. 실제로 추첨시 적용되는 지망순위는 5지망(안양권은 6지망)까지로 대략 지역별 일반계 고교 수의 3분의 1 가량이다. 나머지 지망고교 순위는 근거리 배정 때 활용된다.

학군별 구역별 중고교 현황
학군	구역	중학교	고교
수원	1구역	수원여 수일여 영복여 수성여 송원여 숙지 율전 대평 수원북 수성 연무 수일 이목 명인 구운 호매실	수성 숙지 영생 동원 장안 수일 영복여 동우여 수원여 명인
	2구역	매향여 동성여 매원 원천 산남 동수원 영덕 영일 영통 청명 태장 삼일 영신 곡선 남수원 수원 권선 고색 화홍	효원 창현 유신 청명 태장 영덕 수원권선 화홍 영신여
성남	수정 중원	태평 성남동 성남문원 성남서 창곡 풍생 상원여 성남여 영성여 창곡여 금광 성남 은행 성일 영성 대원여 성일여 숭신여	효성 풍생 성남서 성일 성남여 성일여 숭신여
	분당	내정 매송 백현 분당 불곡 서현 수내 야탑 양영 이매 장안 정자 청솔 하탑 송림	낙생 돌마 분당 분당대진 분당중앙 불곡 서현 성인 수내 이매 태원 한솔 송림 영덕여
고양	덕양	가람 고양 능곡 덕양 무원 백양 벽제 신능 원당 지도 행신 화수 화정	능곡 무원 백양 행신 화수 화정
	일산	대화 발산 백마 백석 백신 신일 오마 일산동 일산 장성 저동 정발 중산 한수 고양여	백마 백석 백신 세원 일산대진 일산동 저동 정발 주엽 중산
안양권	안양동안	귀인 범계 부림 부안 신기 안양부흥 평촌 호계 관양 대안 관영여 대안여	동안 백영 부흥 평촌 관양
	안양만안	안양서 신성 신안 안양 근명여 성문여 안양서여 안양여	성문 안양 신성 양명 안양여 양명여
	과천	문원 과천	과천 과천중앙 과천여
	군포	곡란 군포 궁내 금정 도장 산본 수리 용호 홍진	군포 산본 수리 용호 홍진
	의왕	고천 백운 의왕부곡 의왕	백운 우성 정원

지역별로 선발하는 학생비율은 다르다. 부천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으로만 배정하기 때문에 100%지만 성남과 고양은 50%, 안양권은 40%, 수원시는 70%다. 예를 들어 성남시와 안양권 일반계 고교 신입생 정원이 각각 1000명이라면 성남시는 500명, 안양권은 400명을 이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500명과 600명은 근거리 배정을 한다.

성남시 분당의 중학교 3년생인 A학생이 1지망으로 B고를 지원했다고 가정하자. B고의 모집정원이 100명이면 이 학교의 1차 선발인원은 50명(모집정원 100명×배정비율 50%)이다. 성남시에서 B고를 지원한 중학생이 50명 이내면 A군은 B고에 배정된다. 하지만 50명이 넘으면 추첨으로 배정받는다. A학생이 B고에 탈락하면 2지망인 C고, 3지망인 D고 순으로 같은 방식으로 배정받는다. 추첨에서 성적이나 통학거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근거리 배정(2차배정)〓A학생이 5지망까지 고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통학거리를 고려해 중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구역’ 안의 고교를 배정받게 된다. A학생이 지망한 고교 가운데 구역 안에 있는 고교가 ‘B고(1지망), E고(4지망), G고(6지망), H고(7지망)…’라고 가정하면 이 학생은 B, E, G, H고 순으로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받는다. 이 구역은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동일 구역 내의 고교 진학 대상 중학생 수가 고교 모집정원보다 많아 구역 내 고교로 진학하지 못하면 정원보다 중학생 수가 모자라는 인근 구역으로 넘겨져 해당 지역 중학생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정된다.

▽비적용(특수지)고교〓고양시 고양종고와 고양여종고는 실업계의 성격이 강해 비평준화 고교로 지정됐다. 비평준화 여부가 검토됐던 의왕시와 성남시 3개교는 모두 평준화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의왕시와 성남시의 3개교에 2001학년도에 16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2005년까지 총 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이 확정안에 대해 안양시를 단일학군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해온 안양 동안구 역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안양 동안구역은 2002학년도 진학 대상 중학생 수가 5800명인데 고교 모집정원은 4290명(실업계 포함)이어서 1510명이 의왕시 등 타 지역 고교로 진학해야 한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여전히 의왕시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또 지역별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또는 학교에서 반을 배치하는 방식인 ‘ㄹ’자 추첨 배정을 주장한 전교조는 ‘선 지원’이 ‘서열식 평준화’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작위 추첨 등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 “3, 4년간 운영하면서 학교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