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개발案 왜 내놨나]“임대주택용 택지사업 거부”

입력 2002년 10월 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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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일 손학규(孫鶴圭) 지사의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도 개발계획의 핵심은 소규모로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을 막아 경기도의 난개발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것을 막고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독자노선’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유일한 택지공급처란 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왜 반발하나〓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으로는 경기도 전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안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평균 규모가 33만평에 불과해 자족(自足)기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려는 사람들로 교통난만 가져왔다는 것.

한현규(韓鉉珪)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성남시의 분당과 용인시의 죽전-신갈-하갈이 사실상 붙어 있는데도 개별적으로 택지지구로 조성됨에 따라 일대가 교통지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개발계획은〓경기도는 도를 △성남+용인의 경부축 △광명+시흥의 서해안축 △김포+고양+파주의 북서부축 △남양주+하남의 동부축 △동두천+포천의 북부축 △화성+평택의 남부축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특성을 부여해 개발할 계획이다.

경부축은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하고 경부고속도로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체증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해 이곳에 대규모 중심업무지구(CBD)를 조성, ‘제2의 테헤란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습 정체를 보이는 기흥IC부터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까지를 폐쇄한 뒤 고속도로 양 옆 접도구역과 인근 택지개발지구들을 연계시켜 테헤란로처럼 대규모 업무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층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2, 3개의 우회 고속도로를 건설해 소통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해안축은 고속철도 역세권 및 서해안 연결도시축으로 개발해 나가고 북서부축에는 통일대비 국제교류 및 문화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동부축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생태도시 형태로, 북부축은 북부지역 발전 거점도시로 각각 개발할 방침이다. 또 남부축에는 중국에 대한 중국 물류서비스 및 산업생산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6개 권역 개발을 통해 거둬들일 개발이익은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망 건설, 경기 북부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3개 고속도로(고양∼문산, 의정부∼연천, 남양주∼포천)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건교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경기도의 광역권 개발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