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한만희/투기 억제책 당분간 유지

한만희/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우리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주택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보급률이 89%에 불과해 여전히 수급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이는 이사철마다 전월세를 급등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반면 경기 침체 때에는 수요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물량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처럼 불안정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주택 공급 확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양대 축으로 하는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올 들어 두 차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는 올들어 2월까지 전국 집값이 작년 전체 상승률(9.9%)의 절반에 해당하는 5%가 오르는 등 과열기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이 같은 정부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단기 처방을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더라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거문제를 시장에 일임하고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더 올라가고 주거수준도 높아지면 주택정책도 보다 장기적인 대책에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서 경기변동과 국민의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80년대 부동산 파동과 같은 중병을 앓은 우리 주택시장으로서는 작은 감기도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세심한 관찰과 처방이 필요하다.

시장체질을 보완해 가면서 잔병을 다스리고자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

한만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