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공식여당(?) 없는 당정협의

《14일자부터 매주 수요일자 B섹션 Money&Business에 ‘오프라인으로 읽는 e노블리안스’를 게재합니다.

e노블리안스는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들이 경제현장에서 취재한 싱싱한 뒷이야기들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제계 여론주도층에 보내는 e메일 잡지입니다. 올해 1월 24일 첫 호를 발행해 매주 월·목요일 주 2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면 제약이나 비공식성 때문에 신문에 싣지 못한 ‘뉴스 뒤의 뉴스’를 전달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e노블리안스를 신문 지면에서도 보고 싶다’는 경제계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그 가운데 일부를 신문에 싣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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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당정협의…3당방문 예산 설명회▼

천광암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농림부 및 각 산하 외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과천 관가 표정을 잠깐 스케치할까 합니다.

1. 요즘 정부 과천청사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는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내부의 1차 심의와 문제예산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예산결정 과정에는 ‘장관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 13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장관협의는 부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예산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이라면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처를 찾아가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해당 부처 장관이 예산처로 찾아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장관 협의가 끝나면 예산처 장관은 이번 주말경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당정협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정협의 대신 예산처가 3당에 차례로 예산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 당정협의에서는 여당의 예산 요구가 많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산처는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한 뒤 10월초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2. 지난주에는 부동산투기대책이 핫이슈였습니다.

내용은 세무조사와 아파트 기준시가 추가인상 등 1월과 3월에 나왔던 대책을 한번 더 써먹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재경부는 보유과세 때문에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보유과세를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처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보유과세를 전혀 손대지 않으려 해 고민이다”고 털어놓더군요.

쑥스럽지만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경제부는 이번에 나온 대책에 포함된 자금출처 조사와 기준시가 인상 등 모든 핵심적 내용을 특종보도했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승부욕은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이 비슷한 학력 및 경력의 다른 직종에 비해 높지 않은 급여와 상상을 초월하는 과로에도 불구하고 ‘목숨바쳐’ 일에 매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