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정부

최근 시중은행 임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용질서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바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과 개인회생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금융계 임원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에 처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믿었던 기업들이 제공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부채를 끌어다 덩치를 키우고, 은행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은행이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외환위기로 대마불사의 신화는 종말을 맞았지요.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 때문에 재계에서 많이 사라진 모럴 해저드가 개인들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지요.

두 제도의 핵심은 신용불량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빚을 탕감해 주거나 상환기간 또는 금리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1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고 개인회생제도는 내년에 도입될 통합도산법에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계가 구성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현재 다중채무액 2000만원 이하인 1단계 신용불량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적용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요.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맞닥뜨린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5년간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낭비’ 때문에 진 빚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지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문의를 해온 사람 중 절반은 무작정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파산에 이른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하겠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지는 않을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