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김광현/국민 알권리는 어디에…

요즘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언론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실 폐쇄와 통합브리핑룸 설치, 정부 부처의 가판신문 구독금지,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 등 일련의 조치가 그것입니다.

‘노무현식(式) 어법(語法)’으로 표현해 일부 언론에 대한 ‘의도’나 ‘악의’가 아니라면 저는 기자실 및 기자단 폐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경제부처를 맡고 있는 동아일보의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주요 중앙부처 기자실은 현재 비리(非理)의 온상도, 엄청난 특권의 보고(寶庫)도 아닙니다.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기자실이 없어지면 약간의 불편은 따르겠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물며 ‘메이저 신문’들이 현행 기자실 제도의 주요 수혜(受惠)집단이라는 일부의 뒤틀린 시각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하지만 언론정책 변화 후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국민이 직접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통로가 언론입니다. 브리핑 제도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치적’은 열심히 알리겠지만 ‘치부(恥部)’를 얼마나 털어놓을지는 의문입니다.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종일 각종 회의에다 업무가 이어지는 공무원이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친절한 설명은커녕 제대로 전화라도 받을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접근이 봉쇄된 국민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새 제도로 국민의 권리가 후퇴되면 이를 도입한 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론정책과 발언을 보면서 정말 착잡합니다. 이른바 ‘언론개혁’이 주요 신문과 기자에 대한 ‘욕보이기’ 인상까지 주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넘어 때로 모멸감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잘못에 대한 치열한 감시와 비판, 이런 언론 본연의 기능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한번 더 다짐합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