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1주택+재건축 입주권' 2주택 간주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재건축 분양권을 팔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비(非)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통해 얻게 된 아파트 입주권을 팔 경우 파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는 “비록 분양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원래 집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거주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국세청이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청구를 냈었다.

김씨는 1997년 자신이 살던 집이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자 같은 해 12월 다른 곳으로 전세로 들어갔다가 99년 4월 다른 집을 사서 거주한 뒤 2001년 1월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