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車보험료 차등화 반발 심하다

지역별,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자동차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배기량급이라도 수리비 등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인 손해율은 사고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5일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 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를 백지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협회는 “정비업체마다 표준 작업시간과 수리비 공임 등이 달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등급평가를 현재로서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도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요율 차등화는 연좌제로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전북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2002년에 74.0%로 강원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에 대해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료 차등화를 원칙으로 하되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5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