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세금 안내린다…제품가격 상승분 소비자가 부담

정부는 고(高)유가 대책으로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교통세 등 세금 인하는 당분간 유보하되 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백화점 할인점 주유소 등의 과도한 조명 사용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료의 일부를 환불해 주는 캐시백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부터 고효율 건축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공정에 투자한 기업에 세액(稅額)의 7%를 공제해 주고, 경차나 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11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자부 배성기(裵成基) 자원정책실장은 “세금 인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 세금 인하 방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해외시장에서 중동산 두바이유는 직전 거래일인 14일보다 0.40달러 오른 36.2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였던 1990년 9월 28일(37.40달러) 이후 처음으로 36달러선을 돌파했다. 또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도 0.17달러 상승한 41.49달러로 나흘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유가 상승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처가 너무 늦어 증산을 하더라도 가격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