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안의 주요 내용은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 대 75 대 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가격 비율은 100 대 68 대 49다.
재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가격은 올리고 적게 배출하는 LPG 가격은 내리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가격 비율을 정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006년 7월 이후에 2차 개편안을 적용하겠지만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는 2005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