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 政·産·學·靑 함께 대응해야

일자리 없는 청년이 넘치는 나라는 당장의 경제현실이 어두운 나라이고, 나아가 장래의 발전을 희망하기 어려운 나라다. 청년실업 증가는 당사자들의 좌절과 고통뿐 아니라 국가적 성장 동력의 단절과 유실을 걱정케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3600억원, 내년에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일시적 일자리나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상태는 누적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정책과 청년고용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또 행정부와 국회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대폭 고쳐나가야 한다. 신규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노사마찰과 대체고용의 어려움 때문에 고임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을 포기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경쟁력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는 친(親)기업 정책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외자를 포함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성장이 촉진되며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친기업 정책이 곧 경제 살리기와 실업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며 결국은 친노동 정책이다.

기업들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이익 창출을 위해 신규고용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교육정책당국은 산업수요의 변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자신들도 원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직장에 대한 눈높이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