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고액권 발행 시기상조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한국은행의 화폐 제도개편 방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액권 발행은 정치 사회적 합의가 다져지는 시점이나 그 후에 하는 것이 좋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인터넷 국정신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화폐단위를 낮추는 디노미네이션(액면 절하)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등의 경험을 볼 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소지가 있다"며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가 "디노미네이션은 명분에 비해 실익이 적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고액권이나 위폐방지를 위한 신권 발행 구상에는 찬성한지만 이 방안도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총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최근 "비용과 시간 절감 등을 위해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과 위폐 방지용 신권 발행, 디노미네이션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재경부와 한은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