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동산 과표 현실화” 지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될 수도권 신도시 건설부지 2곳이 9일 확정, 발표된다.

또 현재 시가의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표) 현실화율이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아진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값이 오르면 서민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부동산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대책을 세우라”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과세지표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일 경제 및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해 온 각각 300만∼500만평 규모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부지 2곳을 확정, 공식발표한다.

정부는 이들 두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론된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도의 △김포 △파주 △광명 △화성 △남양주 △하남시 등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줘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