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3~5배로 는다…이르면 내년부터 과표 올려

이르면 2004년부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정부는 당초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현행 과표를 2006년부터 5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또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한도가 현행 집값의 50%에서 40%로 낮아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과표 현실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내년이나 2005년에 과표를 올릴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과표가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높아지면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이나 부동산 면적에 따라 현재의 3∼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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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부총리는 “오늘(9일) 아침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과표 현실화를 조기에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해 서울과 경기지역은 이르면 내년부터 오른 과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부동산값 상승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서울 강남지역 주택 구입자금과 관련된 융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주택담보대출한도 인하와 재건축시장 규제 및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산정 권한을 앞으로 중앙정부가 갖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은행점포들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점포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의 대출 요구액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넘어서면 신용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취급해 준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흠(白在欽)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담보가의 50%이나 이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곳이 많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다면 금리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가수요로 인해 지나치게 오른 상태”라며 “머지않아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