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부담 5000억 웃돌듯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약 32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5000억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유세액 증가 규모를 올해 3조2000억원의 10% 수준인 32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200억원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것일 뿐 이들 세금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부가세금까지 포함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3년 농특세를 제외한 부가세금은 전체 보유세의 약 43%. 이를 감안하면 내년 전체 보유세 증가액은 5600억원으로 추산돼 납세자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가세금의 항목이나 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세 부담 증가폭이 정부가 밝힌 것보다 훨씬 늘어나 조세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거래세 인하폭으로 밝힌 ‘1%+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각 시도별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해 전체 거래세 인하폭을 ‘1%+α’로 할 방침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각 시도가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라는 것은 결국 ‘세수감소를 자초하라’는 이야기”라며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포장된 정책일 뿐 이를 받아들이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