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쟁점]區稅 종토세-市稅 담배세 세목교환

각 자치구가 받는 세금(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와 시가 받는 세금(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잇달아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바꾸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돌려 자치구 사이의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

이는 이른바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에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종토세를 시세로 하고 구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는 담배세를 구세로 돌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다.

▽세목교환의 논리= 2003년 종토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종토세는 928억원으로 전체 세수 중 17% 정도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591억원, 중구는 549억원이다. 상위 3개 자치구가 전체 25개 자치구 종토세 중 40% 가까이 거둬들이는 것.

반면 최하위인 도봉구는 74억원, 금천구는 86억원에 불과하다. 강남구의 종토세가 도봉구의 12배가 넘는다.

담배세는 시가 일괄적으로 징수한다. 하지만 자치구별 매출을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가장 많은 강남구가 399억원, 가장 적은 도봉구는 142억원으로 2.8배 정도 격차가 난다.

세목 교환이 이뤄지면 지난해 기준으로 강남구의 세수는 약 529억원, 서초구는 317억원가량 줄어들고 반면 도봉구는 68억원, 금천구는 71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 없을 것”=그러나 최근 금연 열풍으로 담배세의 세수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총 담배세는 2001년 5575억원에서 2002년에는 5028억원으로 줄었다. 2003년에는 5522억원으로 약간 늘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밝힌 뒤 생긴 가수요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 앞으로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종토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세수(담배세)와 종토세를 단순 교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정말 지방자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국세의 25%밖에 안 되는 지방세를 재배분하는 것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원은 “세목 교환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종토세를 시가 걷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인이 내는 종토세만 서울시가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민이 내는 세금을 강남구가 가져가는 것은 맞는 논리지만 강남구에 법인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인이 강남구의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종토세 중 법인이 내는 것은 평균 40% 이상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50%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