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의미와 문제점]개인-기업 세금 깎아줘 소비부양

정부와 여당이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안에 대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작은 반면 재정부담은 너무 크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세제개편의 최종 방향은 ‘경기 부양’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안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세안이 기대만큼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소득세가 현재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6%로 미국(48%)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감세의 소비부양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세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주로 감세혜택이 돌아가고,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는 별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은 연말정산 때 표준소득 공제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부분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소득에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투자와 관련해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