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처리, 내년초 수입쌀 시판

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반발 속에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전자 표결을 강행, 표결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이 가결 됐다. 연합

수입쌀이 내년 3~5월부터 국내에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경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찬성 139표, 반대 61표,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천228t)인 수입물량은 올해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7.96%(40만8천700t)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들을 간과할 수 없고 농업은 우리 국가의 생명과 안보 산업이지만 오늘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면서 "찬성의원이나 반대의원이나 똑같이 마음은 괴롭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예결위에서 농촌 회생을 위한 예산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야는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설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시간여 파행운영됐으나, 오후 3시경 김 의장의 강행으로 표결 처리됐다.

김 의장의 의결 강행에 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거세게 항의했다.

양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의장석 아래 발언석을 점거한 채 저지투쟁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의원과 경위들이 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정문에 집결한 틈을 타 옆문으로 들어가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다음달 13일 열리는 홍콩 WTO각료회의 이후로 처리를 연기하자고 당론을 확정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주변을 감싼 채 ‘처리연기’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