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생검역 통합협정문 실패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이 농업과 위생검역(SPS) 2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나머지 15개 분과는 통합협정문 작성을 완료했거나 작성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양측 주장을 병기한 조항이 60%나 돼 추후 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7일(현지 시간) “농업과 위생검역 분과에서 우리 측이 지켜야 할 부분이 많았다”며 “통합협정문을 무리하게 안 만들고 쟁점별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못 본 쟁점 사안은 마지막 협상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사흘째인 이날까지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한 분야는 총 17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 2개 작업반 가운데 노동, 경쟁, 분쟁해결, 통관·원산지, 금융, 투자, 전자상거래·통신, 자동차 등 8개 분야다.

한국은 섬유, 개성공단, 무역구제(미국의 반덤핑 조치 발동 요건 강화) 분야에서 공세를 펼쳤으며 미국은 농업,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미국이 개성은 한국의 관세영역 밖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 이스라엘, 레바논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역외가공 특례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역외가공 특례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60% 이상 한국산이라면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워싱턴=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