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행복지수와 경제, 어떤 관계가 있나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우리 정말 행복한걸까? <2012년 11월 2일자 B2면>

《 한국은 올 6월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하며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나라들을 일컫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반면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말레이시아(51위), 태국(52위)보다 ‘행복도’에서 뒤처진 것이다. 》

:: 이게 궁금해요 ::

지난 60년간 한국은 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발전만큼 국민행복은 향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행복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란 무엇인지,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지수’ 하면 떠오르는 나라, 부탄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시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국민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지수라는 말은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위치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부탄 제4대 국왕이 된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취임 2년 만인 1974년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을 추구하는 통치를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보호, 문화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고 하네요.

부탄왕국 국토는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로 인구는 약 7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빈곤국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한 나라로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 경제성적은 좋았지만 행복성적은 낮은 한국

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 사전에는 행복지수를 ‘국내총생산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지표’라고 정의합니다.

OECD가 작년에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36개국(브라질, 러시아 포함) 중 2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1개 평가항목 가운데 고용(28위), 환경(29위), 건강(33위), 일과 삶의 균형(33위), 공동체 생활(35위) 부문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행복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심지어 OECD는 한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체 156개국 중 56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제프리 색스 미국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 소장은 소득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국민이 행복하지는 않다고 결론짓고,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행복마저 양극화되는 한국?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정하는 것이기에 절대적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 크기 또한 중요합니다. 아마도 행복지수에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지표를 추가한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에 0.26에서 2011년에 0.29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도 7.1%에서 12.4%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더이상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또한 높은 노인 빈곤율, 범죄율 증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소가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이런 사회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수준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수 없고, 결국엔 행복마저 양극화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행복에도 관심을 기울여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에 맞는 행복지수 개발이 시급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자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란 프랑스는 스티글리츠 보고서, 영국은 GWB(Gross Well-being), 일본은 행복도 지표, 미국은 일상 재구성법(Daily Reconstruction Method)을 사용합니다.

조용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도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행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행복지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행복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서 브룩스 미국 시러큐스대 교수가 저서 ‘국민총행복’에서 말한 경제성장과 행복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지난 60년간 경제성장보다 더욱 향상되고 국민 전체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용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일본발 ‘환율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며 엔저(円低) 드라이브를 걸자 세계 각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일본의 경제정책을 ○○○○○라고 합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①클린터노믹스 ②아베노믹스 ③MB노믹스 ④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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