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재정 투입해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2014 리스타트-새 희망의 일터로]
“근로의 질-기업 호감도 높아져… 中企-청년 일자리 지원 늘릴것”

“시간선택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57·사진)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한국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아직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과제도 많지만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간선택제가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부모 중 한 명이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우리는 전일제 중심이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경력 단절 여성도 195만 명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절실하다.”

―제도 정착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인사 및 노무관리 체계가 전일제의 장시간 근무체제에 맞춰 마련됐고, 관련 법과 사회안전망도 비슷하게 짜여 있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다. 기업의 인사 시스템 교체 비용과 인건비 증가 등도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나.

“사회적으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도 1982년 노사정 대타협(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시켰고, 3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시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환형’과 ‘채용형’을 융합해야 한다. 기존 하루 8시간 전일제 직무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 자리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양한 직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질 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같게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간접노무비도 추가 지원하겠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청년층의 72.8%가 시간선택제 근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기 계발, 학업 중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청년층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도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별취재팀

▽팀장 문권모 소비자경제부 차장
▽팀원 박창규 권기범 김성모(소비자경제부) 유성열(정책사회부) 장선희(사회부) 송충현 기자(경제부) 박형준 도쿄특파원(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