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公기관 지방이전, 경제효과 ‘반쪽’

직원 쓴돈 51%가 해당지역밖 지출… 교육-문화시설 부족해 ‘원정 소비’
혁신도시로 가족 동반이주 28%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 직원들은 소비 지출액의 절반 정도를 해당 지역 밖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이주해 교육, 문화·여가비 등의 주요 소비 지출을 해당 지역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거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혁신도시 사업이 ‘반쪽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연구원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발전 효과’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소비 지출액 중 50.5%를 본사가 있는 시도의 바깥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의 월 소비 지출액 중 해당 지역 밖에서 지출이 많았던 부문은 교육비, 문화·여가비였으며 지역 내 소비가 많은 분야는 음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등이었다. 혁신도시에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해 이른바 ‘원정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전 가족이 동반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의 비율은 28.2%로 2007년(23.2%)보다 5.0%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혼자 이주했다는 응답은 57.7%로 같은 기간 3.8%포인트만 줄었다. ‘(지방 이전 전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한다’는 답변은 2007년 1.9%에 불과했지만 2015년 6.6%로 오히려 4.7%포인트 늘었다.

혁신도시에서 걷힌 전체 지방세는 2014년 1976억2500만 원이었다. 2012년(222억7700만 원)의 8.9배다. 특히 초기에 세금이 거의 걷히지 않던 울산 혁신도시의 지방세수는 1만 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제주 혁신도시는 같은 기간 3.5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7∼8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097명을 설문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이번에 처음 분석됐다.

조은아 achim@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