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2000]로마황제 보다 더 힘센 美대통령 권한

‘로마시대의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는 미합중국 대통령직.’

지구촌 유일 초강대국의 지도자를 뽑는 미국 대선(7일)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호칭에서 ‘대통령(President)’ 외에도 ‘최고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로 불린다. 3권 분립 체제 위에 성립된 미국의 최고책임자란 뜻. 18세기 말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이 작성한 논문 ‘연방주의자’에서 기초가 다져진 미 대통령은 13개 주 분권체제에서 시작한 탓에 그 후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3선은 금지돼 있다. 51년 의회는 수정헌법 22조에 3선 불가(不可)를 정식 규정했다. 미국에서 출생해 14년 이상 산 35세 이상의 미국 시민만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다.

행정 입법 사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취임 선서(내년 1월 20일)후 정오부터 발효된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군대의 통수권자이며 민병대의 최고사령관직을 수행한다.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있지만 분쟁지역에 군대파견을 명령할 수 있다. 비상시 국가 경제통제권한과 핵무기 발사권을 갖고 있으며 420만명의 공무원과 군인을 통제할 수 있다. 항상 대통령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핵가방은 이런 최고 권한의 상징인 셈.

또한 행정부의 수반으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3000여명의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백악관의 고위 참모들과 각부 장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이사 7명이 포함된다.

사법부 쪽으로는 연방판사의 임명과 사면권, 형기단축, 벌금인하의 권한을 갖는다. 특히 헌법의 최종해석권을 갖는 대법원 판사 임명권은 신임 대통령이 행사할 가장 큰 권한의 하나. 종신직인 대법관 9명중 적어도 3명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인 2005년 1월 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해산권은 없지만 특별의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고 의회에서 교서를 발표한다. 법안의 제안권은 없으나 심의를 권고할 수는 있다.

미 대통령이 부수로 누리는 것들도 많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공군1호기)’은 1시간 비행하는 데 3만5000달러(약 3850만원)가 들어가지만 마음대로 타고 다니며 수많은 경호원을 거느린다. 연봉 20만달러(약 2억2000만원)와 필요 경비 5만달러, 여비 10만달러 등도 지급된다. 퇴직 때는 170만달러의 이사비용과 매년 15만 2000달러의 연금, 50만∼70만달러에 달하는 비서와 사무실 유지비용을 받는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