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 2004]누가 당선되든 강경한 對北정책 예고

미국 대선 1차 TV 토론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나선 조지 W 부시 대통령(오른쪽)과 존 케리 민주당 후보는 이날 주요 의제였던 외교안보에 대해 커다란 견해차를 드러냈다.-마이애미=AFP 연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및 해결 방법을 두고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에 비중을 둔 것과 달리 케리 후보는 북-미 양자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케리 후보는 지난달 30일 TV 토론에 앞서 출연한 미 ABC 방송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당선되더라도 대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핵 해법=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을 강조한 반면 케리 후보가 북-미 양자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합의를 북한이 불이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케리 후보를 몰아붙였다.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라크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케리 후보가 주장하는 북-미 양자대화의 범위는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는 양자회담을 6자회담과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시 대통령은 양자대화가 시작되면 6자회담이 끝장난다고 강조했다.

케리 후보의 주장대로 휴전협정, 경제, 인권, 핵문제 등이 한꺼번에 북-미 양자대화의 테이블에 올려진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회담 의제를 사안별로 조각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북핵 검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 특히 사찰 및 검증에만 1∼2년 이상 소요되는 핵문제가 걸려있어 동시 현안 해결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부시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다 결국 북핵 문제에만 집중했다.

▽강경한 대북 인식=케리 후보는 TV 토론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공격권을 강조했다. 선제공격권을 북한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최대 위협으로 이란과 북한을 꼽았고, 토론에 앞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화당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 특별히 강경한 인식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재임 중 내비친 북한에 대한 불신을 고려할 때 강경한 기조의 대북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만들었던 제네바합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 1차 TV 토론에서 제기된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
조지 W 부시 대통령	주요 항목	존 케리 민주당 후보
전임(빌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에서 북한과 맺은 양자협정(제네바합의)을 북한이 준수하지 않아 6자회담을 시작했다	북한핵문제에대한 인식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 4∼7기를 보유했다
6자회담을 비롯해 외교와 제재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방식	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할 것이다
양자대화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양자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6자회담은 와해될 것이다	북-미양자대화효과	휴전협정, 경제, 인권, 장사정포 배치, 핵문제 등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제거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역할	양자대화를 병행해도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