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독일 ＂성범죄 예방위해 남성유전자 등록＂ 논란

‘모든 남성으로 하여금 유전자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남성의 유전자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 독일 사회가 들끓고 있다. 범죄 예방이 우선이냐, 인권 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

독일 기사당의 법률정책 전문가인 노어베르트 가이스 의원은 최근 독일에서 12세 소녀가 유괴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모든 남성의 유전자 정보를 연방경찰청(BKA)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사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남성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을 경우 범죄 수사는 물론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게 가이스 의원의 주장이다.

이 제의는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에 독일 국민이 공분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등은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남성들로 하여금 유전자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사민당 소속의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 법무장관은 이를 ‘대중주의적인 인기영합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기사당이 시류에 영합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실현성이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독일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