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일본 '고민속 기대'…헌법상 파병못해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이 임박해지면서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강조해온 일본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동시에 이번 기회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91년 걸프전 때도 오로지 130억달러의 돈만을 지원하는 데 그쳐 “돈을 주고 피를 샀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미국의 보복행위를 지지하며 원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방법은 한정돼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변사태법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양을 ‘주변’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의료팀지원 등에 머물거나 보복전쟁이 길어질 경우 미국으로부터 자금지원 병력수송 후방경계 등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위대법을 고쳐 자위대가 미국 기관이나 미군관련시설을 경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것. 현재는 경찰이 이를 맡고 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한 유사법제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해석을 변경하거나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신중론도 없지 않지만 미국 테러사건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앞당기는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