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일본의 '역사날조' 한국 노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번에 검정 통과시킨 2002학년도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의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하고 후쇼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폐기하지 않으면 안될 매우 심각한 침략적 내용을 갖고 있다.

우선 첫째, 고대 한일관계사를 날조하여 가야(지금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일대로 크게 그림)에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총독부 거점을 두고 직할 식민지로 통치했으며, 백제와 신라가 야마도 정권에 조공했고 고구려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날조 서술한 것이다.

진실은 이 시기에 훨씬 선진한 백제·신라·고구려가 매우 후진된 야마도 왜의 간청에 응해 박사·기술자·승려 등을 파견해 선진문명과 기술을 가르쳐 7세기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의 문화기초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문에 약 20년전 한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일본왕은 "귀국이 지난 5~6세기에 우리 일본에게 준 원조에 대해 아직도 깊은 감사의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는 요지의 환영사를 했었다. 문제의 교과서는 배은망덕하여 역사를 거꾸로 날조한 것이다.

다음, 문제의 교과서는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의 한국침략을 정당화한 점이다. 문제 교과서는 한반도는 일본을 향한 무기와 같은 것이므로 일본의 안전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서양열강의 동의 아래 합법적으로 '병합'했다고 기술하였다.

진실은 일본이 19세기 중엽 "한반도를 정복하여 한국의 금·은·물산과 토지를 빼앗아 그것으로 일본의 무역적자를 메우고 일본국부를 증대시키자"는 '정한론'을 정립하여 일본군이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하여 강점한 것이었다.

'을사조약'과 '병탄조약'이 모두 일본군의 '강박'과 '위협'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고 '무효'임이 이미 1906년 '세계 국제법잡지', 1927년 미국 국제법학회,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거듭 재확인된 것이었다.

또한 문제의 교과서는 일제의 1910~1945년 식민지 지배를 잠자는 한국인들에게 '개발'과 '근대화'를 시켜주어 도움을 준 시혜정책으로 기술하였다.

진실은 식민지 통치를 통해 수십만 한국인을 학살하고 토지약탈·식량과 원조약탈·광물자원 약탈·삼림약탈·노동력 약탈·경제금융 약탈·지주근대화 저지와 탄압 등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했으며 이 위에 한국민족 말살정책으로 한국어 말살·한국민족문화 말살·문화재 약탈과 말살·한국식 성명 말살(창씨개명)·한국역사 말살·민족의식 말살·일본숭배 강요 등을 자행하였다.

특히 15년 침략전쟁(1931~1945년까지의 전쟁)기간에는 한국인 강제연행, 강제징병, 강제공출, 여자정신대·종군위안부 징발 등 천인공노할 반인류적 만행을 자행하였다.

오늘날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그 근원은 일제의 한국 침략과 강점 때문이었다.

한국민족에 대해 이러한 탄압과 학살과 범죄를 자행하고 한국의 발전을 저해한 일제의 식민통치를 한국에 '개발'의 혜택을 준 것이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교과서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교과서로 일본 중학생들이 교육받아 자라면 한국에 '개발'과 '도움'을 주겠다고 또 침략하여 식민지 강점에 고취될 것이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교과서는 '난징 대학살'도 부인하였다.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도쿄 전범 재판'에서 (할 수 없이)장교들이 '난징 학살'을 인정했지, 증거가 없다고 문제의 교과서는 기술하였다.

그러나 중국 난징에는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여 수십만 시민을 학살한 증거자료들이 '난징 대학살 전시관'에 매우 많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다. 거의 모두 구일본군과 서양인들이 남긴 증거자료들이다.

문제의 교과서는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자들이 자행한 15년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과 같은 것으로, 서양 열강의 지배아래 있던 아시아 민족들에게 '해방'의 계기와 용기를 준 전쟁으로 긍정적으로 정당화하여 기술하였다.

문제의 교과서는 일본군부의 '아시아 점령책'이었던 '대동아공영권'과 '대동아전쟁'을 일본 군국주의 용어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패전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표현으로 기술하였다.

실제로는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자 동남아 각국들은 종래 서양열강에 대항해 싸우던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이 이번에는 일본 침략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일본군 패전과 함께 해방과 독립을 맞았다.

해방은 커녕 일제의 침략때문에, 일본은 재독립후 침략에 대한 배상으로 모든 침략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던 것이다.

문제의 교과서는 뻔뻔스럽게 이 '침략행위'를 '해방의 계기'를 주었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무리들이다. 이외에도 왜곡날조된 부분은 매우 많다.

문제의 교과서의 악영향으로 기존의 7종 교과서들까지 '침략'을 진출로 개악하고 '종군위안부'와 한국인 착취 학살을 빼는 등 모두 개악되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있는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의 교과서로 일본국민들이 의무교육을 받으면 아시아에 '진출'하겠다고 또 다시 일본이 21세기에 아시아 이웃나라들을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침략'하려고 시도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일본이 깨뜨리게 될 것이다.

문제의 교과서를 만든 집단은 바로 이것을 목적의 하나로 노리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이 외국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 해군이 미군과 함께 작전하고 일본 해군이 한반도 동해·서해·남해에서 해상경찰권을 갖는다는 미·일 안보조약 40개 지침도 이들이 만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육군을 한반도에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들은 공공연히 발언하고 있다.

한국국민과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투쟁하여 조국의 주권과 진실과 아이사평화·세계평화를 반드시 수호해야 할 것이다.

신용하/경실련 공동대표

(이 글은 월간 경실련 5월호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www.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