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신도시고교평준화 '근거리 배정' 원칙

◆ 학생 배정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학생들은 지금까지 지망 고교를 먼저 지원하고 시험을 치렀다. 앞으로 고교별 시험은 사라지고 학군 내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고사를 치러야 한다.

학군 내 고교생 모집정원 안에 들어야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 점수는 ‘선발고사(100점)+내신성적(200점)’으로 산정한다. 내신 성적은 ‘교과활동 150점+출결상황 20점+봉사활동 20점+각종 수상 실적 10점’으로 산출된다. 교과 활동 점수는 ‘1학년 20%+2학년 30%+3학년 50%’로 중학교 전 학년 성적이 반영된다.

일단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은 학군 내 전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1지망 △△고 2지망 ××고 3지망 ○○고…’ 등으로 배정받고 싶은 순위를 정한다.

1지망 학교의 지원자가 입학 정원 이내면 해당 학교에 모두 진학할 수 있지만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배정한다. 1지망에서 탈락하면 2지망, 2지망에서 탈락하면 3지망 순으로 배정받는다. 컴퓨터 추첨은 무작위로 이뤄지며 학업성적이나 통학거리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근거리 배정〓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한 제도다. 우선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각 고교 입학 정원의 일정한 비율(예:30∼70%)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 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통학거리에 따라 거주지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해 그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 지원 후 추첨’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컴퓨터 모의 실험(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학생 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특수지 학교와 특성화고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일명 ‘특수지 학교’도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 성남의 경우 5개 고교가 현재 특수지 학교로 분류돼 있으며 지역별로 대상 학교가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와 모의 실험을 거쳐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단일학군에 반대하는 신도시 학부모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사립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남은 과제

분당 일산지역 학부모들은 일단 단일학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안양권의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4개 시가 단일학군으로 묶여 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당분간 후유증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안양권의 경우 평준화가 정착돼 고교간 학력이 평준화되면 2∼5년 뒤 행정구역에 따라 학군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