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의원 진료비 청구액 41%증가 재정악화 주원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20일 “올해 1, 2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 상위 100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진료비 청구액은 378억423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9억1983만원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진료비는 16.4% 증가한 데 비해 의원(醫院)급의 진료비는 41.6%나 증가했다”며 “의원의 급여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여비 청구 상위 10개 의원의 경우 올해 1, 2월 청구액은 34억606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5778만원보다 86.3%나 증가했다”며 “특히 전북 전주시의 K정형외과는 이 기간 급여비 청구액이 1억2478만원에서 3억6800만원으로 194%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1, 2월 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경기 용인시 Y피부과의원의 경우 5억3568만원을 청구해 지난해보다 92%가 늘었고, 경남 마산시 K안과의원도 4억4300만원을 청구해 1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입 증대에 비해 중소병원들은 적자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의 경영상태와 의보수가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건강공단 의보여론 조사 "의보 수가 낮춰라" 86%▼

‘보험 수가를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지 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성인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이 건강보험 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 담배 휘발유 등 건강 유해 제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7%가 보험수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67.7%가 반대했다. 현재 30% 수준인 지역보험 국고 지원 규모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10명 중 6명 꼴로 찬성했고 건강세 부과는 찬성(54.3%)이 반대(44.4%)보다 약간 많았다.

한편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가 의원 2200원, 약국 1000원씩 정액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을 넘을 때에만 30%를 내는 진료비 본인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54.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비싸다’와 ‘싸다’는 각각 34.7%, 10.5%였다.

소액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8%가 반대했지만 찬성 의견도 43.4%나 됐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상당수(70.7%)가 10% 미만에 그쳐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