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강정민/핵사찰 받아야 北전력난 탈출

강정민(핵공학박사)

북한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기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수용불가로 맞서면서 오히려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상황에 따라서는 핵동결 원칙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 1994년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이하 기본합의)마저 위기를 맞았다.

기본합의에 따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첫 번째 경수로 완공 연도인 2003년은 계약상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목표시점일 뿐이므로 북한의 전력손실 보상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 비슷한 논리로 북한은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 이전에 IAEA의 전면 핵사찰을 수용하면 되므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핵사찰을 수용할 의무 또한 없다. 문제는 북한이 핵사찰 수용을 지연하면 경수로 완공은 더욱 늦어져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전력사정을 살펴보면 IAEA의 전면 핵사찰을 수용하여 핵의혹에 대한 투명성을 밝히고 북-미간 평화적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돼 경수로가 200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빈약한 전력 인프라 때문에 경수로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없다. 더구나 경수로 운전 개시 전까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고보험, 안전운전을 위한 독립 전원의 확보, 동결 중인 흑연로 및 재처리 시설의 해체작업 완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경수로가 북한의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전력손실 보상 요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북한은 지금까지도 IAEA의 전면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경수로 건설 지연의 중요 원인의 하나이다. 핵사찰 시기가 지연될수록 기본합의 이전에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에 대한 검증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또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8000여개의 폐연료봉은 현재 밀봉상태에 있지만 북한 외부로 옮기지 않는 한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동결돼 있는 흑연로를 재가동하면 고품질의 플루토늄을 포함한 폐연료봉을 어렵지 않게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본합의의 의미마저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심각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수로 건설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외부에서 전력을 조기에 공급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하여 핵의혹에 대한 투명성을 밝혀 국제사회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 북한이 조기에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및 KEDO가 주도해 상당량의 조기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경수로를, 단기적으로는 상당량의 전력을 조기에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IAEA의 전면 핵사찰을 빨리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