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이태교/친환경 단독주택 보급하자

여름 휴가가 한창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현재 나의 경제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샐러리맨들의 경제 활동의 총화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럼 얼마 정도의 집이 나의 신분과 분수에 맞는 집일까. 국제기준으로는 연 총소득 4배 정도의 돈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갖고 있으면 합격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미국 3.4배, 영국 3.3배, 프랑스 2.8배, 독일 4.3배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은 주택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표준적 중 고층 주택(약 23평) 가격은 평균적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수입에 대한 배율이 도쿄권 5.39배, 오사카권 4.38배, 나고야권 3.46배로 유럽에 비해 주택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사정은 일본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의 배율은 6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즉 한국의 샐러리맨들은 월 가구 당 평균소득 320만원×12개월×6년〓2억3000만원 정도로 통근거리 편도 1시간 전후의 위치에 25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했다면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이라 하겠다.

만약 이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했다면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큰소리를 쳐도 무방하나 그 반대의 경우는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한다.

통계청이 올 3월 발표한 ‘2001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결혼 후 내 집을 장만하기까지 평균 5회 정도 이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9개월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그러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열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는 토지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근이 가능한 대도시 근교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도심까지 연결되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해 지가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건축비의 인하다. 이를 위해 스웨덴처럼 모든 건축자재의 모델을 규격화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함으로써 코스트 다운을 통해 건축비를 내리면 ‘토지+건물’의 가격이 자동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립식 주택을 장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는 선진국형 부동산 금융을 개발해 장기 저리의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서민들이 적은 자기자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단독주택의 개발, 보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 우리나라에 알프스산맥의 산지를 활용해 전원풍의 아름다운 단독주택을 개발하는 스위스나 프랑스의 예는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태교 기라정보통신 회장·한국부동산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