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서이종/NEIS, 국민 공감대 위에 구축해야

요즘 교육현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태는 이제 NEIS냐,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냐 하는 시스템 선택의 문제와 그 소요비용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NEIS 문제는 기술적 이슈에만 그치지 않는다. 교육행정 선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의 문제인 것이다. NEIS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교 서버에서 교육청 서버로 집중화하고, 이곳에서 고급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NEIS가 가동되면 매번 사람이 정보를 전달해야만 하던 CS 방식에 비해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나를 수 있게 돼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편리해지고 교육기관간의 업무가 효율화됨은 물론이다.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초중고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이다. 만에 하나 새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를 이해시켜 완전한 참여와 타협의 기반 위에서 구축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교조의 비판이나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그렇다고 NEIS를 인권의 측면에서만 평가하거나, 심지어 CS로 회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날로 높아지는 국제 교육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NEIS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이러한 장점이나 선진적 서비스와의 균형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CS에 보안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지난번 인터넷대란에서 드러났듯이 학교현장도 다른 서버와 마찬가지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안전문가가 태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교마다 보안능력을 갖춘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오히려 중앙에 고급 기술과 인력, 그리고 검증된 관리체제를 집중시키는 NEIS 방식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더 전향적이다. 다만 인권위나 전교조의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NEIS의 보안기술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 변화할 정보기술(IT) 환경 속에서도 보안관리가 완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라도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선진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서울대 중앙전산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