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성수/황사해결 국제협력 끌어내야

일찍 시작된 황사로 인해 올해 한반도의 봄은 꽤나 우울하게 시작되는 것 같다. 지난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주요 도시 중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황사 먼지와 경유자동차의 매연 등으로 최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올해는 황사 발원지인 고비사막에 눈이 적게 내리고 고온현상이 심화돼 황사 발생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황사는 국제적인 환경문제다. 따라서 해결책도 관련 국가들이 모두 나서서 찾아야 마땅하다. 미국 동부 공업지대의 공해물질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에 대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캐나다가 피해 측정, 원인 규명, 법적 소송 및 국가간 해결 촉구 등으로 보상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공장 폐쇄 등 오염의 원천을 봉쇄한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고비사막 일대에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사막화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유목의 제한 및 관개시설 설치와 방풍림 조성 등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측이 중국측에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대답할 뿐이다. 올림픽이 9월에 열린다는 점을 그들은 다행스레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는 정도의 문제일 뿐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저 한국과 중국이 열심히 해 피해가 최소화되면 그 효과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엔 황사, 즉 ‘아시아의 먼지(Asian dust)’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까지 날아가 피해를 주었다. 방치할 경우에는 일본도, 하와이도 심각한 피해를 볼 것임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일본은 황사 발생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방지대책 연구에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재정적 기술적 기여를 해야 하고 미국 역시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응분의 협조를 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원도 필요하다. 유엔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지원은 물론 향후 출범할 아시아지역 다자간 경제협력기구 내에도 환경오염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긴급환경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 황사 측정 정보와 분석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한국 방면에 측정소를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앞서 2002년 11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및 유엔환경계획(UNEP), 지구환경기금(GE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동북아 황사대응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적은 액수나마 100만달러를 확보한 것도 좋은 출발이다.

아울러 황사가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이니 만큼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역동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정부간 협력에만 맡겨두면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압력을 행사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간띠 형성 등 상징적인 운동과 조림사업을 위한 민간기금 마련 등에도 나서야 한다.

김성수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환경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