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최완용/나무 심으면 산업비용 줄어든다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20년 이내에 전 세계는 심각한 재앙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다.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기후변화에는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주범으로 꼽힌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1997년 일본 교토(京都) 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당사국인 선진국은 1차 이행기간(2008∼2012년) 중에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부 이행 규칙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권리를 국제적으로 거래하게 해 의무이행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나라는 부족분을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장규모가 2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이행기간의 의무당사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고 배출량 증가율도 최상위권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을 이미 사실상의 ‘채무국’으로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이행기간(2013∼2017년)에는 의무 부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가 되면 탄소배출권 확보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정기술 개발’과 ‘조림(造林)’을 들 수 있다. 청정기술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패할 가능성도 낮다. 배출권 확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조림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면 한계농지와 같이 나무가 없던 곳에 숲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영 악화로 발생하는 한계농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20여만ha에 이르며, 2010년까지 약 50만ha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나무를 심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한계농지 조림에선 손이 덜 가고 잘 자라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수종을 택해야 한다. 25만ha의 한계농지에 백합나무같이 잘 자라는 나무를 심을 경우 연간 탄소배출권 예상 증가량은 어림잡아 연간 125만 탄소톤(ha당 4탄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배출권 예상 거래가격을 탄소톤당 20∼123달러로 계산하면 연간 1억달러 내외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목일이 다가왔다. 굳이 탄소배출권 확보를 말하지 않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재 조달 등의 기능만으로도 나무는 우리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르치고 제공한다.

최완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