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토요쟁점토론]로토복권 도입

《당첨금을 계속 이월시켜 회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급증함으로써 복권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하는 로토(Lotto) 복권. 이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각 부처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년 9월 도입을 목표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제주도 등은 로토 복권사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는 월드컵경기장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포츠 토토 복권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야당은 정부가 앞장서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자금 조성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마저 보이고 있다. 》

▼찬성/복권체계 정비-기금확보에 필요▼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발전에 비해 복권산업에서는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복권에 대한 일부 편협된 시각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전한 오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다수의 국민을 한탕주의로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권은 도박이 아니다. 1등 당첨 확률이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희박한 복권을 경마나 카지노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복권에 대한 당첨 기대를 사행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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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복권 구매액은 약 1만원으로 세계 1인당 복권구매 순위에서 128위 정도의 낮은 수준이어서 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로토 복권 발행을 반대하는 것은 복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오류의 결과로 보인다. 로또는 현재 세계 복권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권 형태다.건설교통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산림청 중기청 제주도 등 7개 부처는 현행 복권발행체계를 통합해 발행비용을 절약하고 공공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도부터 자율적 협의를 계속해 로토 복권을 공동 발행할 것을 합의했다.

하나의 사업을 위해 7개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합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로토 연합발행에 참여한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로토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고 사업추진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먼저 고려해 연합발행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규 법률제정 필요성 및 스포츠 토토 시스템과의 중복투자 문제를 거론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복권 발행기관은 기존 법률에 의해 로토를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음은 물론 해외에서도 로토 도입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사례가 없다.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첨자 결정이 100% 운에 의해 결정되는 로토와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 토토의 상품특성 및 구매계층이 전혀 다르므로 중복 투자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로토의 시장규모가 토토에 비해 10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토토 시스템이 먼저 설치되었다는 점을 들어 규모가 10배나 큰 로토 시스템 구축을 중복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합발행 부처에서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토토 발행기관에 로토 발행 동참을 제안했고, 특히 월드컵대회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면 수익금 배분시 특별 우대하겠다는 제안도 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제안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유럽 및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각 국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로토식 복권 발행에 전 부처가 단일화해 공동 참여함으로써 복권 발행체계를 정비하고 모범적 국책사업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기정(한국산업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반대/정부 앞장서 사행심 조장해서야▼

인터넷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추첨하는 로토식 온라인 연합복권이 내년 9월부터 시판될 경우 우리 사회에 복권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국민의 사행심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로토 복권은 복권 구입자가 복권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1∼49번까지 49개의 일련 번호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6자리 숫자를 직접 골라 온라인으로 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종 복권이다.

국내 복권의 게임방식은 인터넷의 보급 및 확산에 힘입어 종래의 종이복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복권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즉 유통비용과 발행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이복권보다는 발행비가 거의 없고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라인 복권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복권시장에서 로또 복권과 인터넷 즉석식 복권의 점유율이 각각 전체의 61%,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로토 복권이 국민의 사행심을 크게 부추긴다는 데 있다. 로토 복권의 당첨확률은 4100만분의 1로 당첨자가 나올 확률이 아주 낮다.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된다. 이 때문에 로토 복권이 판매되면 그동안 복권 구입에 적극적이지 않던 젊은층과 여성층을 대거 끌어들이면서 전국적인 복권 광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불황에 강한 사행산업은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 고속 성장세를 계속할 전망이다. 로토 복권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지난해 4000억원에 불과했던 복권시장이 로토 복권이 시판되는 내년에는 1조2000억원, 2003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 부처는 국민의 레저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행산업에 진출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국민의 지갑을 축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사행산업에 진출할 때는 사업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먼저 고려하고, 도박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현존하는 도박의 수요를 충족시켜도 좋지만 새로운 도박 수요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로토 복권의 사업 주체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사행심이 매우 강한 로토 복권을 시판하기 전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복권발행 관련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에서는 로토 복권이 판매되기 전에 국민의 사행심을 크게 자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로토 복권의 당첨확률을 높여서 누적 당첨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로토 복권 구매자에게 ID카드를 발급해 1인당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천범(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