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민주당 쇄신안 성격]'정치혁신 버전' 성공 미지수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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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7일 확정한 정치일정안과 당 쇄신안은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을 맡아온 조세형(趙世衡) 상임고문은 이를 두고 “한국정치사의 일대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쇄신의 초점은 △현대적 민주분권 정당화 △열린 정당화 △전국 정당화에 맞춰져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분권 정당화의 핵심과제로 마련한 대통령-총재 겸임불가, 즉 당권-대권분리 체제는 민주당의 안대로 실현될 경우 우리 정치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임, 당정일체형의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왔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당적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당 소속 대통령을 향한 ‘힘 쏠림’ 현상까지 없앨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열린 정당화의 핵심인 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반국민이 50%나 참여하는 국민경선제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선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준 최초의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3만5000명이나 되는 선거인단 공모 방법이나 대규모 선거인단에 따른 고비용 문제 등을 내심 걱정하고 있다.

또 △모든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 △원내 정당화 △독립적인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한 정당재정의 투명화 노력도 ‘이상적 의지’와 달리 어떤 복병을 만날지 모른다.

현실적으로는 4·20 전당대회도 실험적 요소가 적지 않다. 우선 대통령 후보 경선이 본격 도입된 92년 민자당 경선 이후 이처럼 일찍 후보를 선출한 전례가 없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 전에 지방선거가 있어, 만약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민주당 후보는 곧바로 후보교체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쇄신안은 일단 실험의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7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이른바 ‘3대 지표-8대 과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만도 당초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제 민주당의 실험에 한나라당이 강한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김창혁기자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