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愼承男 처리’ 청와대 반응]“검찰이 알아서 할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가 13일 “대단히 고민하는 중”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심하는 여권〓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여권 핵심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신 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씨를 무혐의 처리한 기존 검찰 수사가 특검팀에 의해 뒤집혔다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씨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기존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이론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팀의 재수사 결과에 따른 여론의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검찰총장 사퇴라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검찰이 신씨에 대해 ‘검찰총장 동생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했어야 옳았던 것 아닌가 싶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 총장을 옹호하는 여권 관계자들이 없다〓여권이 신 총장 사퇴와 관련해 이미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원칙을 청와대가 먼저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청와대 등 여권의 분위기가 지난해 말 신씨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와는 판이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말엔 대부분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는 신씨의 문제일 뿐 신 총장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 총장은 동생의 문제를 자진해서 공개하고 조사를 자청했다”며 “그런 신 총장에게 동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신판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신 총장을 적극 옹호했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신 총장의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퇴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