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부동산대책 효과 있을까

올 들어 세 번이나 나온 부동산대책이 자금출처조사 등 ‘응급처방’이었다면 이번 ‘9·4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신도시 개발, 양도세 개편, 교육정책 등 강력하고 중장기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문제점은 많다. 8·9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된 데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 급등 문제가 불거진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만들어져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대책이 부동산투기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집값이 비쌀수록 집을 가진 데 따른 세금 부담을 높이는 주택관련 세제 개편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보유과세 비율이 높지 않아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단기간에 수천만원씩 버는 투기꾼들은 세금이 100만∼200만원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

이마저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늦어져 내년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고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올 3월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를 발표해놓고 9월부터 시행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전례도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아파트청약 1순위 자격 박탈은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만들었다 없앴다를 반복하는 냉·온탕 정책의 표본.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훼손하는 부분이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집을 담보로 은행빚을 얻어 사업비용을 마련하거나 순수하게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경기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뒤에 나온 실기(失期)한 정책인 데다 국내외 경기가 불투명한 시점이어서 자칫 건설경기는 물론 전체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5대 신도시 범위
신도시	시	동
분당	성남	분당동, 수내 1·2·3동, 정자 1·2·3동, 서현 1·2동, 율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구미동, 금곡동 일부
일산	고양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 일부, 일산동 일부, 장항동 일부, 백석동 일부
평촌	안양	비산동 일부, 관양동 일부, 평촌동 일부, 호계동 일부
산본	안양	안양동 일부
	군포	산본동 일부, 금정동 일부, 당동 일부
중동	부천	중동 일부, 상동 일부, 약대동 일부, 송내동 일부, 삼정동 일부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