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한나라- 민주, '개인 워크아웃' 논란 확산

입력 2002년 12월 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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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신용불량자에게 개인 워크아웃(신용개선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민주당 발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치열한 ‘선심성’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급조정책’이라고 공격했다. 당초 ‘5000만원 이하’였던 워크아웃 지원 기준이 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직접 수혜자들의 표를 겨냥한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공조’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선거전략회의에서 “이 정권이 불공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자기 후계자인 노무현(盧武鉉)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깔려 있다”고 흥분했다.

이상배(李相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구분돼 있다’고 해놓고도 표가 될 만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할 때는 민주당이 독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법률 개정사항도 아닌 정책을 민주당 정조위원장이 발표한 것은 ‘국민이 반길 사안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민주당은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대책을 마련해 왔던 것이라며 펄쩍 뛰었다.

전날 정책을 발표한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워크아웃 정책은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조치에도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에 처방제시를 촉구했고,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우철(李佑喆) 수석 전문위원도 “한나라당이 지난달 21일 정책위 명의로 가계 부채와 신용불량자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금융감독위 당국자는 “개인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은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특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먼저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경부는 분명히 민주당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