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쟁점]춘천 미군 '캠프 페이지' 이천 이전

경기 이천시민들이 이천시청 앞에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설명회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 이천시

“사전 협의 없이는 미군부대를 절대 이전할 수 없다.”

경기 이천시가 미군부대 이전 문제로 7개월째 들썩거리고 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했고 이천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미군부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범대위는 최근 주민 7만2295명이 서명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3일 미군부대 이전계획 비준안 심의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이날 비준안을 심의하면서 국방부가 이천시와 먼저 협의한 뒤 이전문제를 처리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무조건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미군부대 이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전 계획〓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때 강원 춘천 소재 미군 항공대 캠프 페이지를 2011년까지 이천시 대월면 20만평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캠프 페이지는 헬기부대로 소음과 진동, 헬기 추락위험 등이 항상 있어 춘천 시민들의 이전 청원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 반발〓이천시와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5월 초 140여개 지역 단체로 범대위를 발족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9월 초 국방부 용산사업단의 ‘미군기지 이전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범대위측은 “국방부가 파주, 의정부시 등과는 사전 협의했지만 이천시와는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천시는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3만㎡ 이상의 택지나 공장, 4년제 대학 등은 설립조차 불가능하다”며 “군부대를 이전하면 고도 제한 등에 따라 이중삼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예상 피해〓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발읍의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대월면에서 불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생산공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이닉스측은 “헬기의 소음과 진동, 미군의 첨단 통신장비 사용으로 인해 초정밀 반도체장비들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8㎞가량 떨어진 설성면에 위치한 정보통신부 산하 위성감시센터와 전파연구소도 피해를 우려한다. 반경 10㎞ 이내 지역에서 고출력 레이더가 운용되거나 헬기가 비행하면 전파 간섭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

이천시는 야간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가축 폐사, 환경오염 등도 걱정하고 있다.

이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