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서울11개區 주거지 세분화

서울시가 시내 일반주거지역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종(種) 세분화의 세부 내용이 11개 자치구에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요청한 계획을 검토해 11개 자치구의 세분화 내용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정된 자치구는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구로 금천 영등포 송파구 등.

나머지 13개 구는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관심이 집중됐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의 경우 해당 자치구는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가장 높은 3종(250% 이하)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2종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이 낮아져 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 세분화란=종 세분화는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 용적률 등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벗어나 1, 2, 3종으로 나눠 다르게 건축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고밀도화 방지를 위한 취지로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제1종은 공원 자연경관지구 급경사지 등, 제2종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평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 제3종은 이미 고층으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나 간선도로변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용적률이 기존의 300%에서 250% 이하로 강화되는 것이다.

▽고밀도화 방지 목적=자치구들은 고층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3종 지역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용산구는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일대와 보광동 지역을 포함해 총 29.8%를 3종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22.4%만 3종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광진 28.1%→22.0% △영등포 29.2%→23.7% △동대문 32.6%→ 29.0% △강북 25.8%→22.3% 등 거의 모두 자치구들의 당초 요청안보다 낮게 결정됐다.

강남구가 총 730여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을 3종으로 분류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62.5%를 3종지역으로 신청했으나 이번에 보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치구 반발=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결정되면 층수는 물론 용적률까지 제한됨에 따라 개발 자체는 물론 집값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자치구들은 “용적률 강화로 재건축 가구가 줄어들면 주민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5층 아파트의 경우 입지특성과 개발밀도 등을 고려해 2종으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 로 확보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 세분화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