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與 적극추진, 힘받는 경기 分道論

경기 북부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문희상 국회의원 당선자(경기 의정부갑)가 “경기북도를 신설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를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학규 경기지사는 일관되게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도, 어디까지 왔나=10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 북부를 경기북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에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3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문 당선자는 최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도를 설치하기 위해 17대 국회 개원 시점에 정부 내에 기획단과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경기 북부지역의 열린우리당 당선자 10명과도 분도에 대해 합의했다고 문 당선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기도 제2청사는 손 지사의 반대 방침에 따라 분도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왜 분도론인가=경기 북부는 ‘경기도’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법의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여기에다 접경지역이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때문에 경기 남부는 물론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낙후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돼 일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설립 등 주민 숙원사업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손 지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분도를 할 경우 경기도 전체의 이익은 물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추진할 힘이 지금보다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경기 남부의 세원이 북부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도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망=경기지사의 반대 방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경우 분도가 될 수도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분도론이 우세하다. 또 경기 남부에서도 ‘우리가 낸 세금이 왜 북부에 집중 투입되느냐’며 분도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