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인사이드]‘공사중 개교금지’ 오락가락

올해 초 공사 중 개교로 대규모 전학 사태와 법정 소송을 부른 경기 안양시 충훈고 사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공사 중 개교 금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경기도 여건상 완공 후 개교는 힘들기 때문. 문제는 공사 중 개교 학교의 부실한 교육 여건과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지침이다.

▽축구공조차 없는 학교=경기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선 대덕초교는 이달 1일 문을 열었다.

개교 당시 2명이었던 학생은 12일 현재 3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강당과 식당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음악실에는 피아노가 없고 컴퓨터실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축구공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말했다.

이 학교와 함께 개교한 죽전지구 내 신촌초교는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해 1교시 수업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40분 빠르다. 오전 8시반에 수업을 시작해 낮 12시20분까지 5교시 수업을 받고 점심은 집으로 돌아가 먹는다.

이처럼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문을 연 것은 공사 중 개교 여부를 심의하는 지역교육청의 개교심의위원회가 ‘오락가락’ 했기 때문이다.

용인교육청의 개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들 학교를 포함해 4개 학교의 공사 중 개교를 불허했다. 그러나 새로 입주한 학부모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열흘 만에 개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들 학교는 개교 결정 이후 사흘 만에 부랴부랴 문을 열었다.

▽현실 무시한 교육부 지침=교육부는 불가피하게 공사 중 개교를 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교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조차 하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기 화성교육청은 태안택지개발지구 내 구봉초교의 공사 중 개교를 위해 지난달 구봉초교 대상 학구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284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 그러나 응답한 가구는 설문 가구의 2.9%인 83가구에 불과했다. 이 중 57가구가 완공 후 개교를 원해 이 학교의 개교는 이달 1일에서 9월로 연기됐다.

화성교육청 관계자는 “83가구가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달리 의견을 수렴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15∼20명으로 구성되는 개교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 역시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개교심의위원의 25% 이상을 학부모 대표로 채우는데 대부분 아파트 시행사에서 선정해 주고 있어 이들이 학부모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교위가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심의위 구성, 공사 중 개교 평가지침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선 올해 하반기 23개 초교가 개교하며 내년에는 120여개 학교가 문을 연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올해 9,10월 경기도 내 개교 예정 학교
개교예정	학교명	개교 학급수	완성 학급수	위치
2004년 9월	수원 대선초	25	48	팔달구 망포동
	〃 팔달초	34	48	〃 우만동
	〃 매화초	22	36	〃 매탄동
	동두천 이담초	24	36	송내택지지구
	양주 덕계초	23	36	덕계동
	안산 호원초	24	42	상록구 고잔택지지구
	화성 태안초	15	36	태안택지지구
	〃 진안초	20	36	〃
	〃 구봉초	9	36	〃
	〃 기산초	10	36	태안읍 기산리
	〃 벌말초	17	36	〃 병점리
	파주 임진초	24	36	문산읍 문산리
	용인 대청초	13	36	죽전택지지구
	〃 청운초	11	36	〃
	〃 현암초	12	36	〃
	〃 성지초	6	30	구갈3택지지구
	〃 갈곡초	11	36	〃
	〃 이동초	11	36	이동면 천리
2004년 10월	남양주 장내초	18	42	평내택지지구
	〃 판곡초	24	42	호평택지지구
	용인 언남초	12	36	구성읍 언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