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 10대과제 발표

정순균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7일 오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비롯한 차기 정부 '국정 10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근간으로 해서 16일경부터 부처 합동보고 형태로 국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10대 과제는 업무보고를 거쳐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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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분야별 과제와 의미
- 10대 국정과제 경제분야
- 노무현정부 국정 청사진 마련

◇국정 10대 과제와 세부내용

1)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 군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 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 협력체

2)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구축

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시스템의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4)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기술혁신,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5)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 향상 대책

6)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

7)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 산업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8)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9)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시스템 혁신

△행정개혁(평가·분석 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

△재정 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정치개혁 실현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