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새수도 부지선정 어렵다＂

청와대 측은 내년 총선 전에 신행정수도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 기획단장인 권오규 정책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올해 6월 하순경부터 후보지 조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중에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총선 전 부지 선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권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취임 1년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고, 현지조사와 법률 제정 등 실무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입지 선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은 올해 안에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 특별회계, 부동산 난개발과 투기 방지 등이 될 것이라고 권 수석은 덧붙였다.

▼권오규 정책수석 브리핑 요지

신행정수도 건설은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기 내 착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중한 추진'과 '임기내 착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

올해 하고자 하는 일은 대략 4가지다.

(1) 올해 하는 일은 준비와 계획에 해당하는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자문위에서는 행정수도 기획단의 여러가지 작업 과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고 공청회나 홈페이지 운영,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2) 입지 기준과 기본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상당히 규모 있는 용역단을 구성해서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 구상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입지선정기준과 기본 구상을 확정할 것인데, 용역단에 들어갈 전문가는 국토연구원이나 환경평가연구단, 도시계획학회 연구원들과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3) 후보지 조사다. 우선 도상(圖上) 조사를 해야 하고 대상지역은 그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도상 조사를 통해 물색하고 6월 하순경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겠다. 이 조사팀에는 토지공사와 지자체가 참여해서 도상조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최종 입지는 내년 하반기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올해 안에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주요내용은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 특별회계, 부동산 난개발과 투기 방지 등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