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발 밑그림]정부부담 11兆… 당초 예상액 2배로

신행정수도연구단이 6일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과 입지기준 시안’을 공개함에 따라 행정수도 개발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시안대로 건설되면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형태로 행정부처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도 한꺼번에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복수의 후보지군을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드러난 밑그림=정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도 유치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옮기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이전한다. 다만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은 제외됐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는 주거지 인구밀도를 ha당 300명, 시가지 주거용지비율을 30%로 책정했을 때 시가지 1800만평과 녹지벨트 500만평 등 모두 2300만평.

용도별로는 △주거 상업 업무용지 570만평 △공용청사부지 외교단지 100만평 △교육시설용지 50만평 △복지 문화 체육시설용지 70만평 △도로 교통시설용지 350만평 △공원 녹지 1110만평 △유통시설용지 50만평 등으로 배정됐다.

개발은 1단계로 2020년까지 30만명을 수용하고 2021∼2030년에 나머지 20만명을 추가로 수용하는 2단계로 구분, 추진하도록 했다.

▽이전비용은=모두 45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 부담은 11조2000억원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비이다.

정부 부담이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 때 제시했던 것(4조∼6조원)보다 늘어났다. 당초 중앙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이전비를 계산했으나 소속기관 등 이전대상 기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으로 2조8000억원을 충당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민자를 유치하면 실제 재정부담은 8조4000억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

따라서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에 연평균 1조1000억원씩 투입하면 된다.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후보지는=△균형발전효과 △국내외 접근성 △자연조건 △주변환경 △경제성 등 5개 기준과 18개 세부항목이 평가기준이 돼 결정된다.

국토중심점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토를 중심으로 하면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충북 청원군 남일면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된 계룡대를 포함한 대전 서남부권 및 천안 아산신도시 등은 대전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대규모 군사시설 등이 있어 후보지에서 멀어진다.

반면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충북 오송지구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였던 충남 공주시 장기지구 등이 급부상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새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렸던 곳은 △공주 장기 연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 아산신도시 등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행정수도 추진 일정
구분	기간	주요 내용
준비단계	2003년 초∼2003년 말	도시 구상 및 입지선정평가 기준 마련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계획단계	2004년 초∼2007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후보지 평가, 하반기 중 선정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 매입 착수
건설단계	2007년 하반기∼2011년 말	부지 조성, 공공공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신행정수도 행정구역 확정, 법적 지위 부여
이전단계	2012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주민입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