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만명 줄이려 45조 쓰나” 신행정수도 반대 성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에 대해 원로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국내 원로학자 74인이 주축이 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18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인구 50만명을 빼내기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측은 또 “현재 구상대로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수도 이전’”이라며 “수도 이전을 신도시 건설사업처럼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포럼은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할 경우 현재의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 비용으로 45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대 건축학과 온영태 교수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수도권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대전 및 충남북 지역 인사들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어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본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