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수도이전관련 대선前 천명… 野 실시 촉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직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뒤에도 국민투표 실시 용의를 밝힌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면 수도권을 재정비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나 지방균형발전정책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돼 있는 21세기 국가전략이다”라고 말해 수도 이전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토론을 거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며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지난해 말 3대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법 통과에 동의해 주고 그 직후에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LG필립스 LCD산업단지 등의 수도권 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에 지방이 동의했다”며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수도 이전은 좋은 의미에서 빅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입으로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지난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행정수도 이전임을 전제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천도(遷都)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12월 9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고 12월 14일 TV 후보연설에서도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동의로 국민적 합의를 갈음할 수 있다”면서도 “이후라도 ‘큰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얘기한 것은 거대 야당이 워낙 거세게 반대해 국회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난해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상황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지난번에 탄핵 사유가 됐던 사안으로 대통령이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신임 국민투표와 달리 수도 이전은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노대통령 '국민 투표' 관련 발언록▼

△"한나라당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비판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2002년 10월1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 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2002년 12월9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유세)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2002년 12월14일 KBS1 TV 후보연설)

△"여야 간 충돌 때문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저지되면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2003년 2월5일 대전 국정토론회)

△"국회동의로 국민적 합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후라도 국민투표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국민투표를 부쳐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면 '나는 탄핵될까 봐 그거 못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2004년 6월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만찬)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 변화▼

2002년 12월, 이회창 대선 후보 "신행정수도 이전은 득표만을 위한 충청권 기만용 공약이다"

↓2003년 4월, 신경식 전 의원 등 충청권 의원 중심으로 수도이전특별법안 국회 제출
↓2003년 9월, 최병렬 대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찬성한다"
↓2004년 4월, 박근혜 대표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라"
↓2004년 6월, 박근혜 대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