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위 총리실로 이관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할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선 1998년 이후 보건복지부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운용위에 참여했고, 금융전문가의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점을 들어 (기금 운용의)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100조원이 넘고, 2035년이면 1700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금관리 주체를 복지부로 하고,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소속의 독립적 상설위원회로 규정했었다. 복지부측은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민 복지에 충실하면 된다”며 “총리실에서 연금을 관리할 경우 증시부양 등 정치 경제적 필요에 따라 ‘국민의 돈’이 파행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